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5
교통·물류
이춘석|무소속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로안전#신호시설#예산절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운전자와 보행자가 더 안전한 도로를 이용하게 돼요
운전자와 보행자가 더 안전한 도로를 이용하게 돼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호등·가로등 등을 따로 설치하는데, 앞으로는 함께 조화롭게 설치해요
현재는 신호등·가로등 등을 따로 설치하는데, 앞으로는 함께 조화롭게 설치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로 안전이 좋아지고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줄어들어요
도로 안전이 좋아지고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협의 절차가 추가되면서 설치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
협의 절차가 추가되면서 설치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