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5
이춘석의원 등 11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전협의#교통안전시설연계#예산낭비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설치를 사전에 협의해 연계·조화를 도모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정할 때 도로관리청이 사전에 협의해 연계성 있게 운영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필요한 시너지 확보로 예산 낭비 감소와 도로 안전 및 관리 효율이 향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정할 때 도로관리청이 사전에 협의해 연계성 있게 운영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필요한 시너지 확보로 예산 낭비 감소와 도로 안전 및 관리 효율이 향상된다.
의안번호: 22025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