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05
김선민의원 등 11인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의확대#니코틴포함#규제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담배 정의를 줄기·뿌리 및 합성니코틴 담배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려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의에 줄기·뿌리, 합성니코틴 담배를 포함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체계도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강 보호와 규제 강화가 기대되나, 비용 증가·합법적 회피 시도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의에 줄기·뿌리, 합성니코틴 담배를 포함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체계도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강 보호와 규제 강화가 기대되나, 비용 증가·합법적 회피 시도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5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