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5
조세·세금
김선민|조국혁신당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담배 규제#개별소비세#전자담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담배와 전자담배 소비자,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담배와 전자담배 소비자,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초 잎만 담배로 보는데, 앞으로는 줄기·뿌리·합성니코틴도 담배에 포함돼요.
현재는 연초 잎만 담배로 보는데, 앞으로는 줄기·뿌리·합성니코틴도 담배에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담배와 전자담배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, 새로운 니코틴 제품도 세금 대상이 돼요.
담배와 전자담배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, 새로운 니코틴 제품도 세금 대상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이 계속 나타날 수 있고, 불법 시장이 커질 수 있어요.
세금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이 계속 나타날 수 있고, 불법 시장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