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5
한병도의원 등 12인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자치회#지방자치법#풀뿌리민주주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를 두어 풀뿌리 민주주의 참여기구로 공식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7조의2~제27조의4를 신설해 설치·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현행 시범 운영의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법적 안정성과 재정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주민참여 확대와 제도 안착을 촉진한다.
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를 두어 풀뿌리 민주주의 참여기구로 공식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7조의2~제27조의4를 신설해 설치·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현행 시범 운영의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법적 안정성과 재정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주민참여 확대와 제도 안착을 촉진한다.
의안번호: 22025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