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과 보상 규정 개선으로 공급 안정성과 토지 소유자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상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, 현물보상 대상자 확대, 규정 유효기간 3년→10년, 시공사 승인 기간 연장 등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정책 연계 안정성을 높이나, 투기 유입 우려와 토지소유권 제한의 부작용이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