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5
주택·임대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주택#토지보상#도시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시 공공주택이 필요한 시민과 사업 지역 근처 토지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도시 공공주택이 필요한 시민과 사업 지역 근처 토지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년 한시 사업인데 앞으로 10년까지 연장되고, 모든 토지 소유자가 더 공평하게 보상받아요
현재는 3년 한시 사업인데 앞으로 10년까지 연장되고, 모든 토지 소유자가 더 공평하게 보상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시에 저렴한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되고, 토지 소유자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아요
도시에 저렴한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되고, 토지 소유자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초기 토지 보상 기준이 바뀌면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는 소유자가 나올 수 있어요
초기 토지 보상 기준이 바뀌면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는 소유자가 나올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