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5
언론·미디어
양문석|더불어민주당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사형광고#언론규제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문사와 인터넷신문의 편집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신문사와 인터넷신문의 편집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지만 위반해도 벌칙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구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돼요.
현재는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지만 위반해도 벌칙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구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광고를 기사처럼 착각하고 읽는 독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광고를 기사처럼 착각하고 읽는 독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태료 규모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언론사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.
과태료 규모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언론사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