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5
양문석의원 등 10인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사형광고#편집구분#과태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문·인터넷신문 편집자에 대한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독자 피해 감소와 기사형광고 감소로 언론 자정 작용을 촉진한다.
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문·인터넷신문 편집자에 대한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독자 피해 감소와 기사형광고 감소로 언론 자정 작용을 촉진한다.
의안번호: 2202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