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2024-11-25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31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5
언론·미디어
양문석|더불어민주당
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신문#기금지원#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신문사들이 영향받아요.
지역신문사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정 협회에만 가입하면 기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모든 신문사가 공정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특정 협회에만 가입하면 기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모든 신문사가 공정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언론이 건강해야 우리 동네 뉴스를 제때 알 수 있고, 부정 관행이 줄어들어요.
지역 언론이 건강해야 우리 동네 뉴스를 제때 알 수 있고, 부정 관행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형태의 부정이 생길 수 있어요.
기금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형태의 부정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