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5
한민수의원 등 11인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차구획무단점유#주차장이용방해#과태료부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차구획 무단 점유와 주차장 이용 방해를 금지하고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한 사유 없이 요금 미납하거나 지정 구획 외 주차 시 처벌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차 질서가 회복되고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, 집행 비용과 관리 부담이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한 사유 없이 요금 미납하거나 지정 구획 외 주차 시 처벌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차 질서가 회복되고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, 집행 비용과 관리 부담이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5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