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5
교통·물류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차질서#과태료#주차갈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과 주차장 관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과 주차장 관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무단점거를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, 앞으로는 주차구획 점거와 이용 방해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요
현재는 무단점거를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, 앞으로는 주차구획 점거와 이용 방해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차장에서 입구를 막거나 구획을 점거해서 생기는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
주차장에서 입구를 막거나 구획을 점거해서 생기는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