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5
재난·안전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화약류#산업안전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화약류 판매업체와 산업 현장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화약류 판매업체와 산업 현장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작은 시설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신고로만 처리돼요
현재는 작은 시설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신고로만 처리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화약은 위험하므로 기술 기준이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게 생명 안전을 위해 중요해요
화약은 위험하므로 기술 기준이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게 생명 안전을 위해 중요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로 축소되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
신고로 축소되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