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05
박정현의원 등 10인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관리#화약류#규제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화약류 안전관리 강화와 행정 간소화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화약류 관리 계획의 의무화, 판매허가와 변경허가의 분리, 기술 규제의 고시 도입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산업현장 안전 강화, 국민 안전 향상, 행정 부담 및 규제의 현대화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화약류 관리 계획의 의무화, 판매허가와 변경허가의 분리, 기술 규제의 고시 도입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산업현장 안전 강화, 국민 안전 향상, 행정 부담 및 규제의 현대화이다.
의안번호: 22025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