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2024-11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5
문화·체육·관광
김윤덕|더불어민주당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박물관#문화시설#지방분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의 박물관, 미술관을 짓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지역의 박물관, 미술관을 짓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승인을 먼저 받아야 했는데, 이제 자기들이 먼저 검토한 후 협의해요
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승인을 먼저 받아야 했는데, 이제 자기들이 먼저 검토한 후 협의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특색에 맞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더 빨리 만들 수 있어서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가 늘어나요
지역 특색에 맞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더 빨리 만들 수 있어서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가 늘어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낭비적으로 건립할 가능성이 있어요
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낭비적으로 건립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