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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긴급 재난 시 중앙위원회 심의 없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게 한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규모 재난의 긴급 상황에서 중앙위원회 심의 없이 대통령에 건의하는 절차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습·복구의 신속화와 절차 간소화의 이점이 있으나 감시·책임성 저하 같은 리스크도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