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05
김용태의원 등 10인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협의#재정지원#고등교육정책
AI 요약
✅ 지방정부의 의견 반영으로 지역 영향과 정책 방향의 균형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신설 규정으로 광역지자체 장의 의견 수렴이 교육부 협의 전에 의무화되어 지역사회 영향이 사전에 반영된다.
✅ 지역 의견 수렴으로 재정지원의 지역 적합성이 높아지고 정책 수용성은 커지지만 행정 지연의 우려도 있다.
✅ 신설 규정으로 광역지자체 장의 의견 수렴이 교육부 협의 전에 의무화되어 지역사회 영향이 사전에 반영된다.
✅ 지역 의견 수렴으로 재정지원의 지역 적합성이 높아지고 정책 수용성은 커지지만 행정 지연의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5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