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09
4
본회의 심의
2024-12-10
5
정부이송
2024-12-27
6
공포
2025-01-0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5
행정·지방자치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찰공무원#스토킹범죄#임용결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토킹·음란물 범죄로 처벌받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 임용 준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스토킹·음란물 범죄로 처벌받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 임용 준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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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에게 미적용이나, 앞으로 스토킹·음란물로 벌금받으면 임용 불가 및 자동퇴직돼요
현재는 경찰에게 미적용이나, 앞으로 스토킹·음란물로 벌금받으면 임용 불가 및 자동퇴직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찰의 도덕성이 강화되어 스토킹·음란물 피해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
경찰의 도덕성이 강화되어 스토킹·음란물 피해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