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5
행정·지방자치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징계#시효#법원판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정행위를 한 공무원
부정행위를 한 공무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시효가 3년인데, 법원 판결 후 1개월 더 징계받을 수 있어요
시효가 3년인데, 법원 판결 후 1개월 더 징계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이 위반행위를 해도 처벌받으니까 정부를 믿을 수 있어요
공무원이 위반행위를 해도 처벌받으니까 정부를 믿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