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5
이건태의원 등 11인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시효제도#확정판결#징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확정판결로 징계 여부가 결정될 때 시효 만료를 보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원의 확정판결 전 시효가 지나도 판결 후 1개월 뒤에 시효가 끝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징계의 실효성 강화와 공무원 책임 추궁의 흐름을 개선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원의 확정판결 전 시효가 지나도 판결 후 1개월 뒤에 시효가 끝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징계의 실효성 강화와 공무원 책임 추궁의 흐름을 개선한다.
의안번호: 22025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