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2025-06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5
환경·에너지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
#한우산업#탄소중립#축산농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우를 키우는 축산농가들이 주요 영향을 받아요.
한우를 키우는 축산농가들이 주요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영난을 겪는 한우농가인데, 앞으로는 정부가 환경친화적 사육으로 전환할 때 장려금과 경영자금을 지원해줘요.
현재는 경영난을 겪는 한우농가인데, 앞으로는 정부가 환경친화적 사육으로 전환할 때 장려금과 경영자금을 지원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우 가격이 안정되고 농가가 살아야 우리가 먹는 한우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어요.
한우 가격이 안정되고 농가가 살아야 우리가 먹는 한우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금이 실제로 탄소감축으로 이어질지 불명확하고, 지원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.
정부 지원금이 실제로 탄소감축으로 이어질지 불명확하고, 지원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