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2025-06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05
윤준병의원 등 10인
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
#탄소중립#한우산업전환#정책지원
AI 요약
- • ✅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종합 시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.
- ✅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, 도축시설 현대화, 컨설팅 확대, 경영자금·대출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도입된다.
- ✅ 생산기반 강화와 가격안정, 탄소저감 및 수출확대 같은 기대효과가 있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시행의 도전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5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