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5
의료·건강
김도읍|국민의힘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의료#반려동물#의료 접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려동물 소유자와 동물병원 운영자가 영향받아요.
반려동물 소유자와 동물병원 운영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의사만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병원 운영자도 거부하지 못해요.
현재는 수의사만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병원 운영자도 거부하지 못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픈 반려동물을 병원에서 거부당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더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.
아픈 반려동물을 병원에서 거부당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더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병원 운영자가 힘든 상황에서도 모든 진료를 무조건 받아야 해서 부담이 클 수 있어요.
병원 운영자가 힘든 상황에서도 모든 진료를 무조건 받아야 해서 부담이 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