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5
산업·기업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기술 보호#처벌 강화#기술 유출 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술을 도용하거나 해외에 판매하는 사람, 반도체·배터리 업계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.
기술을 도용하거나 해외에 판매하는 사람, 반도체·배터리 업계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기술 도용해도 처벌이 약하지만, 앞으로는 징역 5년~20년, 최대 20억 벌금으로 강화돼요.
지금은 기술 도용해도 처벌이 약하지만, 앞으로는 징역 5년~20년, 최대 20억 벌금으로 강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반도체·배터리는 한국의 핵심 산업이라, 기술 보호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를 지키는 것과 같아요.
반도체·배터리는 한국의 핵심 산업이라, 기술 보호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를 지키는 것과 같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