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5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05
한민수의원 등 11인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기술보호#유출방지법#처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산업기술 유출을 강력히 처벌하고 해외 행위까지 적용하는 것이다.
✅ 임시 압류 등 긴급조치를 허용하고 해외 행위까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.
✅ 유출 억제와 법집행 강화를 기대하지만 당국과 기업의 규제부담 및 국제협력 이슈도 동반될 수 있다.
✅ 임시 압류 등 긴급조치를 허용하고 해외 행위까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.
✅ 유출 억제와 법집행 강화를 기대하지만 당국과 기업의 규제부담 및 국제협력 이슈도 동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5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