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2
범죄·형사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폭력#처벌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성적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성적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처벌 근거가 없지만, 앞으로는 물건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성폭력으로 처벌돼요.
지금은 처벌 근거가 없지만, 앞으로는 물건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성폭력으로 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누군가 당신을 이런 방식으로 괴롭히면 이제 정식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서 피해자가 보호받아요.
누군가 당신을 이런 방식으로 괴롭히면 이제 정식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서 피해자가 보호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'물건과 물질'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판사마다 다르게 판단해 기준이 불안정할 수 있어요.
'물건과 물질'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판사마다 다르게 판단해 기준이 불안정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