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2
교육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유아교육#어린이집#교부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치원·어린이집 다니는 영유아와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.
유치원·어린이집 다니는 영유아와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어린이집이 유치원처럼 정부 교부금을 제대로 받게 돼요.
어린이집이 유치원처럼 정부 교부금을 제대로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좋은 교육과 돌봄을 받게 돼요.
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좋은 교육과 돌봄을 받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린이집 질 관리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해요.
어린이집 질 관리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