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1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1
환경·에너지
김성환|더불어민주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생에너지#신에너지#에너지 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에너지 회사와 신에너지·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.
에너지 회사와 신에너지·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같은 법으로 취급하는데, 앞으로는 석탄 기반 신에너지는 빼고 재생에너지만 집중 지원해요.
현재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같은 법으로 취급하는데, 앞으로는 석탄 기반 신에너지는 빼고 재생에너지만 집중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에너지 정책이 명확해지면서 투자 방향이 깨끗한 에너지로 쏠려요. 전기요금이나 에너지 정책도 이 원칙을 따르게 돼요.
에너지 정책이 명확해지면서 투자 방향이 깨끗한 에너지로 쏠려요. 전기요금이나 에너지 정책도 이 원칙을 따르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석탄가스화 발전소 같은 기존 신에너지 사업자들이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.
석탄가스화 발전소 같은 기존 신에너지 사업자들이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