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1
교통·물류
김종양|국민의힘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로#교통혼잡#특례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운전자와 지방자치단체
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운전자와 지방자치단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광역시만 교통혼잡 개선 사업 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특례시도 받을 수 있게 돼요
현재는 광역시만 교통혼잡 개선 사업 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특례시도 받을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특례시 도로 교통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지고,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요
특례시 도로 교통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지고,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교통예산이 더 분산되면서 사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
국가 교통예산이 더 분산되면서 사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