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1
환경·에너지
성일종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에너지 정책#지역 경제#일자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과 퇴직을 앞둔 석탄화력 노동자들
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과 퇴직을 앞둔 석탄화력 노동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 지원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지원기금을 만들어서 일자리와 경제를 살려주려고 해요.
현재는 지역 지원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지원기금을 만들어서 일자리와 경제를 살려주려고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 경제가 흔들려요. 정부 지원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을 만들 수 있어요.
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 경제가 흔들려요. 정부 지원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을 만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기금이 지역 주민들에게 제때 제대로 전달될지, 충분할지 의문이에요.
실제로 기금이 지역 주민들에게 제때 제대로 전달될지, 충분할지 의문이에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