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1
재난·안전
송언석|국민의힘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#주차장#화재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주차장 이용객
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주차장 이용객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충전시설만 설치하면 되는데, 앞으로는 소방용수시설·소화수조 등 소방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돼요
현재는 충전시설만 설치하면 되는데, 앞으로는 소방용수시설·소화수조 등 소방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차장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해 전기차 화재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
주차장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해 전기차 화재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주차장 운영 비용이 늘어나면서 주차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
주차장 운영 비용이 늘어나면서 주차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