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1
의료·건강
김윤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인력#업무범위조정#의료갈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 등 의료 전문가들이 영향을 받아요
의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 등 의료 전문가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료인들의 일이 겹쳐서 싸우기도 하는데, 앞으로는 누가 뭘 하는지 명확하게 정해요
현재는 의료인들의 일이 겹쳐서 싸우기도 하는데, 앞으로는 누가 뭘 하는지 명확하게 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료인들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면 국민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의료인들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면 국민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가 특정 의료직종에 유리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
위원회가 특정 의료직종에 유리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