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1
의료·건강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무장병원#불법의료기관#의료감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법 병원을 운영하거나 방문하는 환자들이 주요 영향 대상이에요
불법 병원을 운영하거나 방문하는 환자들이 주요 영향 대상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경찰만 단속했는데,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병원을 더 빠르게 단속할 수 있어요
경찰만 단속했는데,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병원을 더 빠르게 단속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병원의 부실 관리로 인한 환자 피해를 줄이고 건강보험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
불법 병원의 부실 관리로 인한 환자 피해를 줄이고 건강보험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4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