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01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1
조세·세금
엄태영|국민의힘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소득세감면#중소기업#장기근속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청년근로자, 핵심인력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성과보상기금으로 받는 돈의 세금 감면 혜택을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소기업 근로자가 장기근속하면 세금을 덜 내므로 실제 수입이 늘어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면만으로 실제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, 그리고 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불명확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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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24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