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1
금융·보험
황운하|조국혁신당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회사 임원#결격사유#집행유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금융회사 임원이 되려는 사람, 특히 과거에 형사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
금융회사 임원이 되려는 사람, 특히 과거에 형사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선고유예 중이거나 집행유예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어요
선고유예 중이거나 집행유예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 리더십을 맡는 사람의 신뢰성이 높아져요
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 리더십을 맡는 사람의 신뢰성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력 있는 인재들이 금융회사 임원직에 지원하기를 꺼릴 수 있어요
경력 있는 인재들이 금융회사 임원직에 지원하기를 꺼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4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