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1
금융·보험
황운하|조국혁신당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부업#채권추심#금융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부업자 임원, 채권추심 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
대부업자 임원, 채권추심 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집행유예는 유예기간만 제한인데, 앞으로는 유예 끝난 후 3년을 더 임원이 될 수 없어요
현재는 집행유예는 유예기간만 제한인데, 앞으로는 유예 끝난 후 3년을 더 임원이 될 수 없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부업체가 투명해지고 건전해져서 일반인이 소액대출을 이용할 때 안전성이 높아져요
대부업체가 투명해지고 건전해져서 일반인이 소액대출을 이용할 때 안전성이 높아져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4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