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1
법무·사법
김도읍|국민의힘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변호사#공직자#법해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직퇴임변호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직퇴임변호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있는데, 앞으로는 명시돼요.
현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있는데, 앞으로는 명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이전 직장 일을 무분별하게 수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.
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이전 직장 일을 무분별하게 수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4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