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1
행정·지방자치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자산#자산처분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공공기관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산 매각이 이사회 심의만 거치는데, 앞으로는 처분계획서 작성과 부처 승인을 거쳐야 해요
현재는 자산 매각이 이사회 심의만 거치는데, 앞으로는 처분계획서 작성과 부처 승인을 거쳐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기관이 자산을 함부로 팔아서 손해 보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
공공기관이 자산을 함부로 팔아서 손해 보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절차가 많아져서 필요한 자산 매각이 지연될 수 있고, 정치 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요
절차가 많아져서 필요한 자산 매각이 지연될 수 있고, 정치 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4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