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1
2
위원회 심사
2026-0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대안반영폐기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1
토지·개발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사비#도시정비#분쟁조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개발·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 건설업체가 영향받아요
재개발·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 건설업체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공사비 검증 분쟁을 현재는 조정 못하는데 앞으로는 조정위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
공사비 검증 분쟁을 현재는 조정 못하는데 앞으로는 조정위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사비 분쟁을 소송보다 빠르게 조정받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
공사비 분쟁을 소송보다 빠르게 조정받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사비 검증 기준이 불명확하면 조정 결과도 객관성을 잃을 수 있어요
공사비 검증 기준이 불명확하면 조정 결과도 객관성을 잃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4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