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1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1
교통·물류
조경태|국민의힘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선 안전#건조·개조#규제 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선을 실제로 건조·개조하는 조선소 운영자, 건설업체
어선을 실제로 건조·개조하는 조선소 운영자, 건설업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발주자만 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실제 건조자도 허가 없이 어선을 만들면 벌금받아요
현재는 발주자만 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실제 건조자도 허가 없이 어선을 만들면 벌금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어선은 바다에서 안전사고를 낼 수 있어서 어민의 생명이 달려있어요
불법 어선은 바다에서 안전사고를 낼 수 있어서 어민의 생명이 달려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선소가 비용 압박으로 불법 시공을 할 유혹이 생길 수 있어요
조선소가 비용 압박으로 불법 시공을 할 유혹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4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