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1
2
위원회 심사
2024-09-11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1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1
법무·사법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청렴성#대통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과 배우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조사 대상이 돼요.
대통령과 배우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조사 대상이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무혐의로 종결됐지만, 앞으로는 특별검사가 직접 수사해요.
현재는 무혐의로 종결됐지만, 앞으로는 특별검사가 직접 수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 지도자의 청렴성이 명확해져서 국민 신뢰가 회복될 수 있어요.
국가 지도자의 청렴성이 명확해져서 국민 신뢰가 회복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별검사 임명 과정이 정치 싸움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특별검사 임명 과정이 정치 싸움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4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