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1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1-0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1
교통·물류
이춘석|무소속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로망#지방소멸#지역균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에 사는 시민, 시골 지역 운전자
지방에 사는 시민, 시골 지역 운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도로 계획할 때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방 활성화를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돼요
도로 계획할 때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방 활성화를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 지역이 더 나은 교통 서비스와 발전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
지방 지역이 더 나은 교통 서비스와 발전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예산이 지방에 충분히 투자될지 확실하지 않아요
실제 예산이 지방에 충분히 투자될지 확실하지 않아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4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