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1
인권·차별금지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거사정리#진실규명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거 민간인 피해자와 유족들
과거 민간인 피해자와 유족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년만 조사하는데 앞으로 5년까지 가능하고, 유족 지원을 위한 재단도 설립해요
현재는 3년만 조사하는데 앞으로 5년까지 가능하고, 유족 지원을 위한 재단도 설립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래된 진실을 더 철저히 규명할 수 있어 유족들의 정의 실현 기회가 커져요
오래된 진실을 더 철저히 규명할 수 있어 유족들의 정의 실현 기회가 커져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4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