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1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1
의료·건강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합성니코틴#액상형담배#세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, 제조·판매 업체, 청소년
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, 제조·판매 업체, 청소년
📌
뭐가 달라지나?
합성 니코틴 담배가 규제 대상이 아니었는데, 앞으로는 일반 담배처럼 규제받아요
합성 니코틴 담배가 규제 대상이 아니었는데, 앞으로는 일반 담배처럼 규제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올라가고, 청소년 접근이 어려워져요
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올라가고, 청소년 접근이 어려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액상형 담배 가격이 크게 오르면 불법 시장이 커질 수 있어요
액상형 담배 가격이 크게 오르면 불법 시장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4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