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1
조세·세금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별소비세#전자담배#니코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자담배와 유사담배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전자담배와 유사담배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자담배에 개별소비세가 없지만, 앞으로는 합성 니코틴 담배에도 세금을 내야 해요.
현재는 전자담배에 개별소비세가 없지만, 앞으로는 합성 니코틴 담배에도 세금을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자담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매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전자담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매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불법 거래나 해외 직구 같은 탈세 방법이 늘어날 수 있어요.
불법 거래나 해외 직구 같은 탈세 방법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4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