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1
2
위원회 심사
2024-12-02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1
환경·에너지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자력안전#안전성평가#에너지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자력발전소 운영자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원자력발전소 운영자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발전소가 자체평가만 해요. 앞으로는 정부가 10년마다 직접 안전을 평가해요
지금은 발전소가 자체평가만 해요. 앞으로는 정부가 10년마다 직접 안전을 평가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전 사고 위험을 줄여서 더 안전한 전기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
원전 사고 위험을 줄여서 더 안전한 전기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사 비용으로 전기료가 올라갈 수 있고, 운영 정지 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검사 비용으로 전기료가 올라갈 수 있고, 운영 정지 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4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