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1
조세·세금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업소득#비과세한도#세제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업인과 임산물 채취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임업인과 임산물 채취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994년 기준으로 낮게 정해진 임업소득 비과세 한도가, 앞으로는 더 많이 올라가고 새로운 임업 업종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돼요
현재는 1994년 기준으로 낮게 정해진 임업소득 비과세 한도가, 앞으로는 더 많이 올라가고 새로운 임업 업종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업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이 나아지고, 산림 보존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어요
임업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이 나아지고, 산림 보존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산업만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전체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
특정 산업만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전체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4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