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1
2
위원회 심사
2025-07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1
주택·임대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규모주택정비#도시재개발#주민동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시 내 낡은 주택과 빈집 지역 주민
도시 내 낡은 주택과 빈집 지역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주택 정비 사업의 주민 동의율을 80%에서 75%로 낮춰요
주택 정비 사업의 주민 동의율을 80%에서 75%로 낮춰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택 정비가 더 빨리 진행돼서 노후 주거환경이 빨리 개선돼요
주택 정비가 더 빨리 진행돼서 노후 주거환경이 빨리 개선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주민 동의율이 낮아져서 일부 주민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어요
주민 동의율이 낮아져서 일부 주민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4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