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1
주택·임대
서범수|국민의힘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파트 안전#건설감리#구조전문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축 아파트를 짓거나 살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신축 아파트를 짓거나 살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신축 시 구조 검토가 필요하면 반드시 전문가 협력이 의무화되고, 부실한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게 돼요
신축 시 구조 검토가 필요하면 반드시 전문가 협력이 의무화되고, 부실한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하주차장 붕괴처럼 건설 과정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
지하주차장 붕괴처럼 건설 과정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구조전문가 협력비 증가로 건설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
구조전문가 협력비 증가로 건설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4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