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1
환경·에너지
김위상|국민의힘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#무공해자동차#환경성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차·수소차 구매자와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전기차·수소차 구매자와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무공해자동차의 환경 기준이 없었는데, 이제 배터리 성능과 주행거리 기준을 새로 정해요.
무공해자동차의 환경 기준이 없었는데, 이제 배터리 성능과 주행거리 기준을 새로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능 떨어지는 전기차 구매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성능 떨어지는 전기차 구매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제작사 부담이 커지고 차량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제작사 부담이 커지고 차량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4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