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1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12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2025-12-19
6
공포
2025-12-30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31
인권·차별금지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
#간토 대학살#역사 진상규명#인권 회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00년 전 간토 대학살사건으로 억울하게 죽은 조선인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에요.
100년 전 간토 대학살사건으로 억울하게 죽은 조선인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진상조사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위원회를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를 회복해요.
현재는 진상조사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위원회를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를 회복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역사의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고, 동북아 평화와 인권에 기여할 수 있어요.
역사의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고, 동북아 평화와 인권에 기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100년 전 사건이라 새로운 증거가 부족하고, 일본 정부의 협력이 불확실해요.
100년 전 사건이라 새로운 증거가 부족하고, 일본 정부의 협력이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4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