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1
환경·에너지
김위상|국민의힘
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태계 보호#자연공원#토지 소유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연공원 인근 토지 소유자와 공원 관리 기관이 영향받아요.
자연공원 인근 토지 소유자와 공원 관리 기관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관만 보호하지만, 앞으로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도 함께 보호해요.
현재는 경관만 보호하지만, 앞으로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도 함께 보호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숲과 동물들이 더 잘 보호되어 우리가 깨끗한 자연을 더 오래 누릴 수 있어요.
숲과 동물들이 더 잘 보호되어 우리가 깨끗한 자연을 더 오래 누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토지 소유자들이 추가 제한을 받을 수 있고,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어요.
토지 소유자들이 추가 제한을 받을 수 있고,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4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