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1
조세·세금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 사육 농장#폐업 지원#세금 면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 사육 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들
개 사육 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폐업 지원금에 세금이 붙는데, 앞으로는 폐업 지원금과 시설물 가치에 세금이 안 붙어요
현행은 폐업 지원금에 세금이 붙는데, 앞으로는 폐업 지원금과 시설물 가치에 세금이 안 붙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개 농장을 폐업할 때 받는 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서, 농장 폐업이 더 수월해져요
개 농장을 폐업할 때 받는 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서, 농장 폐업이 더 수월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업종에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
특정 업종에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4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