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1
2
위원회 심사
2026-05-1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대안반영폐기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1
산업·기업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술탈취#중소기업#소송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
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원이 증거를 받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더 쉽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
현재는 법원이 증거를 받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더 쉽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술 탈취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더 유리해져요
기술 탈취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더 유리해져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4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