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1
행정·지방자치
김민전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의원#형사처벌#신분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
국회의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범죄로 기소되거나 감옥 가도 의원 일을 계속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못 해요.
현재는 범죄로 기소되거나 감옥 가도 의원 일을 계속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못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원이 범죄 혐의받고도 법안을 만들면 국민이 국회를 못 믿어요. 이 법으로 국회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.
의원이 범죄 혐의받고도 법안을 만들면 국민이 국회를 못 믿어요. 이 법으로 국회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4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