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1
주택·임대
서범수|국민의힘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모듈러주택#건축공법#탄소감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모듈러주택을 짓는 건설사와 새 집을 구하는 구입자들이에요
모듈러주택을 짓는 건설사와 새 집을 구하는 구입자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듈러건축이 제한적이었는데, 앞으로는 공식 인정을 확대해서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도록 풀어줘요
현재는 모듈러건축이 제한적이었는데, 앞으로는 공식 인정을 확대해서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도록 풀어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사 기간이 짧아지고 환경 오염이 줄어들면서 집값도 내려갈 수 있어요
공사 기간이 짧아지고 환경 오염이 줄어들면서 집값도 내려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장에서 찍어낸 주택의 품질 관리와 건설사의 기술 수준이 부족할 수 있어요
공장에서 찍어낸 주택의 품질 관리와 건설사의 기술 수준이 부족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4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