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1
산업·기업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술탈취#중소기업#하도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과 하도급업체가 기술 탈취 피해로부터 영향을 받아요.
중소기업과 하도급업체가 기술 탈취 피해로부터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술 탈취를 입증하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공정위가 증거 자료를 더 쉽게 제출해줘요.
현재는 기술 탈취를 입증하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공정위가 증거 자료를 더 쉽게 제출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술이 탈취되어도 배상받기가 쉬워져서, 중소기업의 기술 재산이 더 잘 보호돼요.
기술이 탈취되어도 배상받기가 쉬워져서, 중소기업의 기술 재산이 더 잘 보호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정위가 기업 자료를 제출할 때 영업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요.
공정위가 기업 자료를 제출할 때 영업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4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