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용이하게 받도록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원은 상대방 또는 공정위가 기술자료 침해 증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, 신고접수일을 처분시효 기산점으로 명확히 하며, 조정기간은 처분시효에서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기업의 구제 가능성이 늘어나지만, 자료 제출 부담과 법적 분쟁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