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1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법#특례확대#강원전북특별자치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해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97조 제2항에 강원·전북에 대한 특례 규정이 추가되어 지역별 자치 규정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역량 강화의 효과를 기대하지만, 구체적 시행 방식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97조 제2항에 강원·전북에 대한 특례 규정이 추가되어 지역별 자치 규정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균형발전과 자치역량 강화의 효과를 기대하지만, 구체적 시행 방식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24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