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31
행정·지방자치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#특별자치도#법률개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강원도와 전북도 주민, 지방자치 업무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강원도와 전북도 주민, 지방자치 업무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종시와 제주도만 법으로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 강원도와 전북도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세종시와 제주도만 법으로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 강원도와 전북도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강원도와 전북도가 세종, 제주처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커지고, 지역에 맞는 정책을 더 자유롭게 펼칠 수 있어요.
강원도와 전북도가 세종, 제주처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커지고, 지역에 맞는 정책을 더 자유롭게 펼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, 특례 지역이 계속 늘어나면 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
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, 특례 지역이 계속 늘어나면 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4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