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31
2
위원회 심사
2025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31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참여#기후정책포용#탄소중립녹색성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 의견 전달 창구를 법적으로 마련해 위원회에 반영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5조제5항 및 제22조제3항에 장애인 의견 전달 근거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현황과 권리 존중이 강화되며 정책의 민주성과 실효성이 향상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5조제5항 및 제22조제3항에 장애인 의견 전달 근거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현황과 권리 존중이 강화되며 정책의 민주성과 실효성이 향상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418